전략적인 국가 R&D 사업 특징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활동이란 “인간·문화·사회에 관한 지식의 축적을 증대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행하는 창조적 활동과 그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응용 분야를 고안하는 활동”이며 연구개발은 기초연구(Basic Research), 응용연구, 그리고 개발연구(ExperimentalDevelopment)의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략적인 국가 R&D은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의 과학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목표를 설정하고,연구개발자원을 전략적으로 집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6) 국가 R&D 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6)으로,｢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 국가 R&D 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 가운데 특히 국가적 특성에 입각한 장기적이며 규모가 큰 사업이다.
둘째, 국가가 직접 그 목표를 설정하여 연구비를 부담하는 동시에 관리해야만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성격의 연구 사업이다. 특히, 국민적인 사업이므로 국가목표 및 공공 정책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어 있는 연구 사업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6) 국가R&D 사업은 각 부처별로 연구개발 분야를 구분하며, 연구개발 분야는 연구사업으로 구성되며, 사업부분은 프로그램과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으로 구분되고, 세부사업은 다수의 연구과제(Project)나 대․중과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2011년도 연구개발 활동 조사보고서(KISTEP)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11년도 총연구개발비는 49조 8,9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총생산(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03%로 전년도 3.74%에서 0.29% 증가하였다. 국제적으로는 45,016백만달러로 세계 6위권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2위권으로 도약하였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활동은 매우 활발하여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비해 총연구개발비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모두 1순위씩 상승하였다. 재원별 연구개발비에서는 정부·공공재원이 13조 33억 원, 민간재원이 36조 7,753억 원, 외국재원이 1,118억 원으로, 정부·공공 대 민간·외국의 비중은 26:74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정부·공공재원은 6.0%, 민간재원은 16.8%가 각각 증가하여, 민간재원에서 더 큰 증가폭을 보였다.우리나라의 정부·공공재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미국(38.4%, 2009년),영국(38.4%,2010년),프랑스(41.7%,2010년)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연구개발 주체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체가 총연구개발비의 76.5%에 해당하는 38조 1,833억 원을 차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주고 하고 있으며,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은 각각 13.4%(6조 6,733억 원), 10.1%(5조 338억 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미국(70.3%), 독일(67.2%), 프랑스(61.2%)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기업 유형별 연구개발 현황에서는 대기업의 연구개발비가 기업 전체의 74.8%인 28조 3,462억 원이었으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는 각각 5조 2,192억 원(13.7%), 4조 6,190억 원(12.1%)으로 나타났다. 기업연구원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2.7%, 중소기업은 25.4%, 벤처기업은 21.9%로 연구개발비에 비해 적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소·벤처 기업에서 연구원 대비 적은 비용으로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기업 연구개발비 중 제조업에 87.5%가 투자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8.9%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연구개발비 비중은 미국(29.5%, 2007년),영국(24.1%,2009)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한편 연구개발비 상위 5대 기업은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의 39.7%를 사용하며, 매출액 상위 5대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전체 기업의 30.8%를 차지하였고 이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04%로 나타나, 기업 전체 비중 2.56%의 1.6배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기준 정부 지원 R&D 사업의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출연이 39.4%로 가장 많고, 대학 25.3%, 중소기업 12.0%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대학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각각 23.0%, 10.6%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기초연구의 산실이며 미래 고급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과 우리 경제의 성장·고용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다.
임철희. “환경 R&D의 사업화를 위한 정책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