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R&D 정책 현황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R&D 사업 중 환경부, 교육 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녹색기술이라는 이름으로 환경 관련 R&D가 실시되었으나, 관리 및 집행 방식이 부처별로 달랐고, 시행이 장기적이지 못했으므로, 모든 부분을 환경 R&D 정책으로 통합하여 명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된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실시된 R&D 사업과 관련 정책을 ‘환경 R&D 정책’으로 칭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초의 본격적인 환경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G-7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이하 G-7 사업)”이 1992년에 시작되었다. 1992년 수립된 “선도기술개발계획”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10년간 국가경쟁력에 필요한 기술을 중점 개발하는 R&D사업을 정부 각 부처별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중 G-7 사업은 환경부가 총 1,80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정부 지원 최초의 환경 분야 기술개발사업이었다.
G-7 사업은 최초의 환경 부문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낙후된 국내 환경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술개발에 대한 요구가 강했던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사업화에는 별도의 투자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사업화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 환경 R&D 사업 중 역대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은 새로운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 상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총 1조 원을 투자하여 추진되었다.
총 투자는 계획대비 87.9%인 8,791억 원이 투자되었고,그 중 개별과제에 73%인 6,417억 원,Eco-STAR 사업단에 22%인 1,947억 원이 투자되었다. 개별과제를 통해 수행된 과제 수는 총 1,238건이며, Eco-STAR 사업단을 통해 수행된 과제 수는 총 113건, 평균과제기간은 2~3년 이하가 가장 높았다.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은 지정 공모와 자유공모로 지원할 수 있었으며, 공공기반과제, 실증사업화과제,통합형 과제 등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실용화 및 실증화 기술은 총연구비의 50~75% 이내(대기업 50%, 중소기업 75% 이내) 지원, 공공기반기술 및 원천기술은 100%를 지원했으며, 기술개발 완료 후 5년 이내에 총 정부 출연금의 20~30%를 기술료로 납부해야 했다.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내 실증사업화과제의 등장은 환경기술 사업화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비해 확대됨을 설명하게 된다.
2002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오염방지, 수질오염 방지, 생태계 오염, 사전오염예방 등의 환경 분야 대표기술에서 선진국 대비 44~58%의 기술 수준에 불과했으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이 종료되던 시기에 발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1)의 자료에서는 선진국 대비 61~68%의 기술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기술개발사업 R&D 정책 방향
수행주체별 성과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사업화 성과가 두드러지는데, 특히 과제당 성과에 있어서 대기업이 275.9억 원의 국내성과와 11.8억 원의 국외 성과를 발생시키는 데 반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국내외 합쳐 10억을 겨우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산업계가 대부분 중소·벤처기업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 중심의 사업화 성과는 환경산업계의 발전을 위해선 지양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동 사업의 종료 과제 중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실용화, 실증과제는 775개 과제이며, 이중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290개로 사업화 성공률이 37.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과제는 35.4%로 나타났으며, Eco-STAR 사업단은 55.0%로 나타났다. 기술이전사업화백서(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R&D 사업화 성공률은 30.6%로 나타나 동 사업의 성과는 정부 R&D 평균 대비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70.0%), 영국(69.3%) 등 의 선진국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임철희. “환경 R&D의 사업화를 위한 정책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