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화의 특성
환경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화의 관계 및 요인 등의 관점을 정립하기 위한 본 절에서는 다양한 문헌들이 인용되어야 하나, 환경 연구개발를 연구한 결과로는 문헌의 양적 한계 및 다양성 부재로 관점 정립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전반적인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화를 연구한 문헌을 다각도로 인용하였다.
환경 연구개발는 자연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원리를 탐색·해명하여 그 성과를 실용화하는 활동으로, 연구개발 정책은 국가정책으로 보면, 과학기술정책의 범주 안에 놓이게 된다. 정부의 환경 연구개발 정책은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정책 목적의 형태로 두렷이 명시되고 의도되기도 하지만, 의도되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Stemberg(1996)에 따르면, 정부의 환경 연구개발 정책은 기술적, 산업적, 군사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의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혁신 주체 측면에서 정부의 R&D 정책은 특정 혁신 주체에 지원이 집중도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R&D 수행 주체를 증가, 혹은 다원화시킬 수 있으며, 이런 파급효과는 정부 환경 연구개발 정책의 전략 중 하나로 의도적으로 추진된다.
기술적 측면에서 정부의 환경 연구개발 정책은 종종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개발을 의도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에 의하여 전략기술로 지정되지 않은 발전 가능한 기술에 대한 지원은 축소되는 측면도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정부의 환경 연구개발 정책은 주로 고성장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파급효과를 가진다.이는 다른 한편으로 구 산업에 대한 환경 연구개발 지원을 배제시키는 비의도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공간적 파급효과는 보통 본래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나, 정보의 환경 연구개발 정책 추진 결과,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면 이미 발전된 고성장 지역에 공공 R&D 투자가 집중되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R&D의 기술사업화 정책 범위는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시장실패와 시장 시스템 실패 등이 발생하는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 부문, 연구관리 부문, 기술이전 부문, 초기사업화 부문, 민군기술이전 부문 등을 포함하게 된다.
환경 연구개발 정책에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주된 수단은 실패영역에 정부가 적절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하거나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여 과련 주체들의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영덕(2010)에 따르면 R&D 사업화에 대한 특성으로 첫째, 연구개발 활동뿐 아니라 자금지원, 생산, 마케팅 등 다수 직능이 요구되는 복합적 활동이며, 둘째, 성공의 핵심은 개발자(팀)의 기술적 역량과 실행에 의존하며, 셋째,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한 내부 조직 간의 협동과 외부 네트워크를 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R&D 사업화는 기술의 생산을 강조하는 투입-산출 중심의 개념과는 달리 기술과 시장의 상호연계를 중시하는 성과 중심의 개념으로서 종합적인 R&D 사업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연구개발 정책의 실증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의 목적상 R&D 사업화를 “정부 R&D를 통하여 획득한 신기술을 이용한 생산화 과정, 상품화 과정, 시장진출 과정”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연구개발사업화를 이와 유사하게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임철희. “환경 R&D의 사업화를 위한 정책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